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9일 상설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지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엄 전 지청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상설특검은 엄 전 지청장 당시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엄 전 지청장은 "특검에서는 이번에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보고 기소를 하셨다고 들었다"며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당시) 문지석 부장도 일용직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객관적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불기소 결론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그때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증거와 법리에 맞춰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 측 청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며 "쿠팡과의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인 쿠팡CFS의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무혐의 압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부천지청은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부천지청 형사3부의 문지석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 검사에게는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서를 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엄 전 지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