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을 전면 활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대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공유재산, 매각 대상 아닌 '기업 유치 전략 자산'으로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을 전면 활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대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 경제는 고용과 소득, 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며 "이제는 '안 된다'는 말부터 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부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을 단순한 재정 수입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이나 최대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초기 비용 부담을 공공이 과감히 덜어줘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공영개발·대학 자원 연계로 투자 부담 분산
민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선 뒤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기업이 모든 초기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는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공공이 선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지역 대학의 유휴 시설과 연구 장비, 인력을 이전 기업과 연계해 산업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핵심 부지 비축·규제 철폐로 '기업 친화 구역' 조성
에코델타시티와 센텀2지구 등 주요 개발 지역의 핵심 부지를 부산시가 직접 매입해 전략적으로 비축해 두고, 앵커 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고도 했다.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입지·용도·밀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부산시의회 제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태효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이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산시가 이미 2021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유사한 접근을 검토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용기"라며 "이미 공무원들이 검토했던 방안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시정과 제9대 의회 임기 마무리를 향해 가는 지금이야말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낡은 사고방식과 관료적 접근을 벗어나 부산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