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 부산시의회 제공6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젊은 시의원의 시각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송우현 의원은 "재정 독립 없는 통합은 중앙 종속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은 "이미 시민은 준비됐고 정부도 기회를 열었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이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민의 힘, "지원금 미끼 통합은 신기루"
부산시의회는 6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구상을 두고 "한시적 재정 지원과 일부 특례만 내세운 장밋빛 구호"라고 직격했다.
부울경 행정통합 관련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송우현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그는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권한 이전에는 소극적인 채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우현, "재정 자립 없는 통합은 종속 결합"
송 의원은 특히 현재 국세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한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7.5대 2.5에 불과한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통합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며 "돈줄을 중앙이 쥔 통합은 꼭두각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며, 주민투표 등 시민 참여 절차 없는 속도전은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좌초된 메가시티, 정치가 발목 잡아"
이에 맞서 반선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제도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정치적 판단으로 폐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반선호 의원은 "특별연합 출범을 눈앞에 두고 행정통합이라는 더 큰 해법을 내세워 이를 걷어찼지만, 정작 통합 추진은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당시 부울경 시도민 86% 이상이 특별연합에 찬성했음에도 지방권력 교체 이후 좌초된 점을 거론하며 "시민의 요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반선호, "시민은 준비됐고 기회도 열렸다"
반 의원은 이어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약 14개월간 3만4천여 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통합 찬성 여론 역시 과반을 넘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문제와 자치권 우려까지 충분히 숙의된 과정"이라며 "시민은 이미 결단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삼고 대규모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신중함인가, 책임 회피인가"
부울경 행정통합 관련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반 의원은 다른 지역의 움직임과 비교하며 부울경의 정체 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한 부울경만 제자리걸음"이라며 "결단을 늦추는 사이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드러난 양측의 입장은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국민의힘은 재정 구조 개편과 권한 이전 없는 졸속 통합을 경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여론과 정부 지원을 근거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통합 시기와 방식, 권한 이전 수준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