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광역지자체 통합에 대해 '선통합 후보완' 원칙을 제시하며 광역통합 속도전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넘기면 단체장 임기 종료인 4년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는 어렵지만 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일단 합의되는 대로 통합해 놓고 점차 완성해 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지역별로 별개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각 당의 당론에 따른 발의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통합 논의의 쟁점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윤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조항의 80%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고 최대 90% 정도까지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선 "3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가진 부분은 똑같은 수준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한 곳에 없는 조항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보충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단순히 통합 비용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 분권과 재정 자치에 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