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공석이었던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 국회추천 위원 인선 작업이 곧 끝난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이 이뤄져서다. 이달 중에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하면 이재명 정부의 새 4·3중앙위원회가 꾸려진다.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절차도 재가동된다.
국민의힘 추천 2명 인선작업 마무리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근 국민의힘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 위원으로 임계령 전 4·3유족회 제주시지부장과 부상일 변호사 2명을 국무총리실에 추천했다. 이달 중 국무총리실에서 두 위원을 결정하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난해 말 이미 제주 출신인 한정희 전 경찰 경감과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2명에 대해 추천을 끝낸 터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인선 작업이 끝나면 국회 추천 몫은 마무리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새 4·3중앙위원 25명의 인선 작업이 끝나게 된다.
4·3특별법상 희생자 유가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 결정, 4·3추가진상조사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4·3평화재단 제공지난해 11월 문성윤 변호사와 김창후 4·3연구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이규배 전 4·3연구소장, 오임관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강호진 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소영 제주대학교 4·3융복합전공 대학원생, 한창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희 변호사 등 새 위원 9명이 위촉됐다.
아직 임기가 남은 4·3중앙위원 2명을 제외한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과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연임됐다. 4·3중앙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재가동
정부가 대부분 공석이었던 4·3중앙위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4·3희생자유가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4·3중앙위 산하 소위원회와 보상분과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다만 국회추천 4명 인선이 늦어지면서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만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올해 현재까지 꾸려지지 못했다. 추가진상조사 분과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이 포함돼야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1명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중에 국회추천 4명 인선이 끝나면 3개월여 만에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재가동된다. 현재까지 4·3추가진상조사 결과보고 안건에 대한 의결만 이뤄졌다. 앞으로 새 분과위원들이 2천 쪽에 달하는 결과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발간에 대해 사전심의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제주4·3평화재단. 고상현 기자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조사 대상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
보고서 내용이 결정된 뒤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면 정부 보고서로 확정된다. 2003년 이후 두 번째 정부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5년간 33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밀실조사 등 사전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