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이 5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이 구체적인 환수 규모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0년 넘게 진행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정산과 환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5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대지구 개발이익 가운데 약 1806억 원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순천에코밸리의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순천에코밸리의 토지 분양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약 12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파트와 상가를 제외한 토지 분양이익으로, 분양수익 대비 순이익률은 약 16% 수준이다.
신대지구는 당초 7천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1만1730세대로 확대되면서 4730세대가 추가됐다. 서 의원은 세대당 분양이익을 1억 원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양수익은 약 47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토지 분양이익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분양수익은 모두 공공이 계획하고 행정이 승인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며 "이 가운데 약 30% 수준인 1806억 원은 최소한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수 비율과 관련해 서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과 부산 명지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의 30% 내외를 환수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가 지연돼 온 배경으로 시행사의 자료 미제출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순천에코밸리는 개발이익 정산의 기초가 되는 이익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 역시 지난해 개발이익 환수 방침을 언급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는 준공 이전에 이뤄져야 행정의 협상력이 확보된다"며 "준공 이후에는 실질적인 환수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대지구 준공은 당초 지난해 말 예정됐으나 현재는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이마저도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서 의원은 "선월지구는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신대지구는 준공 이전에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이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요구안을 확정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 전달하고, 준공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순천시와 사업 시행사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