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 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 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대응한 의회의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등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지역 불균형 심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종합적이고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행정 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균 의장은 "도의회 행정 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관련 하위법령과 조례 정비, 통합의회 운영체계 마련, 집행부 조직·사무 재편에 대한 점검 등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해, 행정통합이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