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검찰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여권 내 갈등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유시민 작가 등 진보 진영 스피커들이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유 작가는 지난 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는 모욕적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어서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망언이자 서초동에서 집회를 했던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고,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언사까지 동원해 정 장관을 비난했다.
연합뉴스
유 작가가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당내에선 그가 당의 구 주류 세력인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라는 점, 그리고 여권 핵심 지지층이 열광하는 저명한 스피커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발언이 '충돌'로 여겨지는 이유는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에 관한 견해가 이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본인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에 대한 유 작가의 비난이 결국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진영 내 충돌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검찰개혁 강경파를 상징하는 김용민 의원도 지난달 30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을 비롯한 몇몇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의 '보완'은 말이 보완일 뿐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를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려면 결국 사건을 송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일 자체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였다.
유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김 의원과 정 장관은 지난달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개혁 TF에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오지 않는다"(김용민),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다"(정성호)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갈등은 5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정책의총 당시에도 의원 15명이 나서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꼭 '보완수사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