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나쁜 민주주의" 속도 내는 행정통합 속 중단 목소리도 ↑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의 확대 아닌 축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행정통합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지역에서 거세지고 있다.

충남 3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비판하고 정보 제공과 공론장을 요구해왔지만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에 가까우며 사람이 계속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간판만 바꾸는 통합은 해법이 아닌 착시"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역의 행정체계와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는 건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권력의 방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지금 추진되는 법안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시민 주권을 강화할 장치도 부족한데 초광역 단체장에게 재정과 인사, 인허가 권한이 집중될수록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가 아닌 축소이자 '나쁜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금의 통합 논의가 또다시 대도시 중심 성장 전략을 반복하고 있어 중심 도시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더욱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대전에서는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