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 충남도 제공정치권에서 행정통합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전히 통합 대상 지역의 주민이 가지는 궁금증과 걱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4일 충남 천안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공개 회의(타운홀 미팅)가 있었는데 농업과 노동, 실생활까지 질문이 쏟아졌다.
"현장 농민들은 여야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 위주의 산업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농업 분야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걱정됩니다."
이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장소를 채운 1200석 곳곳에서 행정통합이 미칠 영향과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농업인들의 고민에 이어, 태안과 당진, 보령 등 에너지 전환과 맞닥뜨린 지역의 노동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의 안상기 사무처장은 "에너지 전환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충남에서 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이 더 확대돼야만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통합이 행정 비효율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근무지 강제 이전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인지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야 지역 실정에 맞게 갈 수 있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재정·권한 이양도 없이, 지금 제대로 집이 안 지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겠느냐"고 말했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타서 쓰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라는 게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데 부족하다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김태흠 지사는 확대된 재정과 권한 이양을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에는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대통령이 말한 지방비 35%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다, 강제성을 가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광주 법안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며,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5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