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부산경찰청에 설치된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박진홍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TF' 인력을 늘리는 등 재수사에 힘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TF 활동 자체에 실익이나 정당성이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 인력을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확충된 인원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판이 일부 완료된 사건이라 법률적 부분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국정원 관련도 있어서 심층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꾸려졌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건 배후와 공모 세력 존재 여부, 경찰 초동대응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전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재수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경찰학계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수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수사상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재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도로 한정되는데 현지 제시되는 의혹들로는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활동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수사 결과가 뒤집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슈가 될 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만약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호 테러' 지정 자체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관행 개선보다는 대대적인 재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과거에도 대통령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은 있었던 만큼, 이 사건만을 '국가 테러 1호'로 규정한 게 명분이 충분한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 말이 나오기 무섭게 TF를 꾸리는 것 역시 모양새가 좋지 않고, 속 보이는 결정"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면 우선 수사 과정과 관행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하는데, 이번 재수사는 앞뒤가 맞지 않다.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TF 활동에 양질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건 인력 낭비인 데다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법원도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형을 정한 사건에 다시 경찰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건 국가적인 낭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사회적 갈등과 피로감만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청 수사 결과를 다시 살피기 위해 광주청 등 외부 인력을 여럿 배치한 건 지역 간 대립 구도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TF 구성은 수사 효율성보다 정치적인 상징성에 무게가 실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은 가덕도 사건뿐만 아니라 무인기 사건 TF,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등 각종 TF와 특별수사본부를 우후죽순 편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생 사건 등 일선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원 인력은 본청과 각 시도청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 일선 민생 치안 관련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