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12·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공론화가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치고 의원들과 악수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입법 처리 속도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AI교육 및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