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창원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숨은 내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을 검토하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 '에릭슨 사태'를 예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며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K자형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주고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권과 관련해선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