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인상준 기자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측의 진술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였고, 피해자 자녀가 유족 대표로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깊이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해 행동이 보다 자유로운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충남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