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동안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 제정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3차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하는 어촌'을 비전으로 1년 동안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t',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 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천 명'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 수산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선대 개념'을 도입해 1억 1천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에 나선다. 총허용어획량관리(TAC: Total Allowable Catch) 적용 단계를 수산자원 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5단계로 편성하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업종과 어종에 이를 적용한다.
고부가가치 양식업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 위해 해면양식장을 외해로 이전하고 고수온 대응력이 높은 동해지역 신규 양식지를 발굴해 기후 피해를 예방한다.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자재를 개발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핵심 품목인 넙치와 김은 종자 육종부터 생산, 보급, 등 전 과정을 산업화한다. 사료는 생사료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의무화도 검토한다.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수협 등 공적 유통망을 거친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비계통 수산물 추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도 추진한다. 정부 정책 수혜시 통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통계를 고도화한다.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수산식품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원료 공급 실태를 조사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을 도입해 공급을 조절하는 계획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어종의 활용 방안도 발굴한다.
유통망 개선에도 나선다. 전국 유통망과 주산지, 물류체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자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 단계를 단축한다. 온라인과 소비자 직매장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품목별 수급 예측 모형을 추가로 개발한다.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하고 한류 연계 홍보, 할랄·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 등을 통해 남미와 중동 수출도 확대한다.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 거래소 신설로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 가치를 높인다.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 컨설팅도 준비한다.
국내 소비가 많고 유망한 품목의 생산국 현지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하고,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해 투명한 국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공급망 연계 강화에도 나선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 장벽을 해체한다. 연근해어선 연계와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로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으로 주거도 지원한다. 어촌계 개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외국인력 상생 시스템을 위해 어업 특화형 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서 육아, 교육, 복지 서비스를 우선 개선하고 특히 성어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 기간과 방식을 개선한다. 어복버스와 비대면 진료 확대로 부족한 복지·의료시설도 확충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어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어촌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도 계속 추진한다.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정보 전달 콘텐츠를 개편한다. 인공지능을 도입해 맞춤형 귀어전략을 제시하고 밀착형 유료 상담도 마련해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인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 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