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조한범 박사(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박성태> 2부에서 또 모실 분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리 기업인들이 캐나다에 가서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미가 좀 많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조한범 박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일단 캐나다 잠수함 사업 무려 60조입니다. 디젤 잠수함인 거죠? 죄송합니다. 핵잠 얘기가 많아서,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만드니까.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 조한범> 일단은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시대죠. 불행하게도 사실은 전쟁의 뉴노멀 시대입니다. 전쟁 없는 데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발 그러니까 진영이 없는 무극화 시대.
◇ 박성태> 동맹도 필요 없는.
◆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 구별이 없는, 진영은 있지만 느슨하고 그러니까 각자도생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 수요가 급증을 해요. 군비 통제가 사실은 인류가 지향하는 바인데 불행하게도 군비 경쟁의 시대거든요. 거기다 캐나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뭐냐 하면 캐나다는 미국하고 사실상 자웅동체예요. 메이저리그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사실상 자체 안보력이 없어요.
◇ 박성태> 캐나다 군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네요.
◆ 조한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미국이 캐나다 등을 치고 있거든요. 너희 우리 주로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 그린란드도 그렇지만 가장 미국을 친근하게 생각했던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을 중국과 동급으로 생각해요, 위협으로. 실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미국이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죠. 그렇다고 완전한 자주국방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캐나다로서는 미국에만 의존했던 안보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관련이 좀 북극 시대입니다. 녹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북극이 중요하지만 캐나다가 세계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러시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이 많거든요. 그 세계 해안선 길이의 약 40%를 캐나다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캐나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해양을 지킬 만한 해양 세력이 사실상 캐나다에겐 전무하고 전무라기보다는 좀.
◇ 박성태> 미미하다.
◆ 조한범>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 박성태> 해군이나 잠수함이나 지금 그렇다는 거죠.
◆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잠수함은 뭐가 중요하냐면 잠수함은 물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억제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수상함보다 훨씬 더 억제력이 강합니다. 근데 현재 캐나다가 세계 해안선 길이의 한 40%를 장악하고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4척이 있는데 그중에 두 척은 그냥 고장 나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겨우 한 척 작전하거든요.
연합뉴스◇ 박성태> 그래요?
◆ 조한범> 예,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 세력을 확충하는 게 아주 시급해진 거고 그러니까 현재 12척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12척을 확보해도 잠수함은 한 척은, 수상함은, 원래 해군 세력이 그래요.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휴식, 교육.
◇ 박성태> 정비도 하고요.
◆ 조한범> 한 척은 정비 그러니까 12척을 해도 항상 4척 정도밖에는 작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잠수함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12척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20조입니다.
◇ 박성태> 12척이? 그러면 한 척에 1조 한 5~6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 조한범> 왜냐하면 캐나다가 추진하는 게 3000톤급인데 3000톤급은 그 정도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술 집약체가 잠수함이거든요. 그다음에 잠수함을 한 번 만들면 한 30년 쓰거든요. 우리 장보고함 1200톤급 91년에 진수했는데 지난해 12월에 퇴역했거든요. 34년 썼죠. 이렇게 30년 정도 쓰게 되면 MRO, 유지 보수 쪽에 돈이 더 들어가요. 이게 한 40조 됩니다. 60조예요, 규모가.
◇ 박성태> 60조가 12척은 20조 정도 되고 나중에 MRO 계약까지 잠수함 고치고 고장 나고 수선하고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것도 같이 계약 사업으로 들어가는군요.
◆ 조한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기준이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100조, 200조로 늘어나죠, 이게.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잠수함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달나라 가는 것보다 해저가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기술 집약체이기 때문에 30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거기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는 게 우리,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2파전으로 남은 건 독일하고 우리나라 딱 두 군데입니다.
◇ 박성태> 미국은 잠수함을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물론 자기들도 부족한 상황.
◆ 조한범> 일단 미국은 자기들 잠수함 만드는 데도 헉헉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디젤 잠수함이 없어요. 디젤 잠수함 모두 폐기했고.
◇ 박성태> 다 핵 추진으로.
◆ 조한범> 그렇죠, 다 핵 추진이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만들어 본 역사는 벌써 수십 년 전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동맹에 등을 치는데 캐나다가 미국한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발주할 리가 없죠.
◇ 박성태> 그렇죠. 사실 캐나다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죠.
◆ 조한범> 그러니까 영토는 2위고요, 해안선은 1위고.
◇ 박성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만약에 국제 정치적 불안, 안보 불안이 더 생기면 사실은 군사 분야는 미국에 다 기대고 있었는데.
◆ 조한범> 완벽하게 기대하고 있었죠.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자꾸 미국이 너희 우리 51번째 주야, 이러는 게 우리가 안보를 기대고 있으니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을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예상을 못 했죠. 지금은 우린 초현실주의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전한 자주국방은 꿈도 꾸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미국한테 완전히 코 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는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아마 안보 쪽에 상당히 새로운 안보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미 쪽도 K-방산에게는 기회가 된다.
◇ 박성태> 그러네요. 일단 잠수함에서 잘 되면 우리나라가 방산 선진국이기 때문에 대포도 필요할 수 있고 탱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꼭 전쟁 무기 파는 게 꼭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팔고 봐야죠.
◆ 조한범> 일단 즐거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도 살고 봐야 되니까 K-방산은 서구, 트럼프 행정부가 서반구 정책을 펴는데 서반구가 새로운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침공할 거라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남미도 군비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요.
◇ 박성태> 물론 미국에 맞대응해서 그렇다는 거죠.
◆ 조한범> 아니죠. 어쨌든 안보적인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대통령이 잡혀가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책임지던 게 중국과 러시아제 레이더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기능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체면이 구겼죠. 근데 미국은 보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도 잡아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제 F-16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을 하면서 이 F-16 거의 고물이 된 거예요. 유지 보수가 안 되니까.
그럼 중남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러시아, 중국제는 성능이 안 나오네? 그다음에 미국은 쟤네들 무기 가져다가 언제 공급 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중남미도 사실은 쳐다보는데 유럽은 비싸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한국은 보면 가성비가 높고 그러니까 이번에 페루에 우리 차륜형 장갑차 그다음에 K-2. 일단은 가계약이지만 차륜형 장갑차는 확정이 됐고 K-2까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K-방산이 날개를 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사실은 캐나다의 군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거는 치안은 모르겠지만 안보는 미국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대고 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 물론 씁쓸한 일이지만 일단 우리는 무기가 좀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됐군요.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이 그린란드의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조한범> 왜냐하면 그린란드.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서반구 전략은 트럼프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의 NDS, 국방 전략서가 나왔는데 2022년 바이든 때는 표지가 글로벌 전 세계 지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지는 좀 지도는 안 들었지만 첫 장에 들어가 보면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의 고지도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서반구 하면. 원래 서반구는 지리적으로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중남미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북극 하면은 사람 못 살 데로 생각했거든요. 여기를 생각 안 하거든요.
◇ 박성태> 신경도 안 썼던 곳이.
◆ 조한범>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이게 녹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의 땅이 된 거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일에 북극 시대가 열리면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국가가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린란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미지의 영역이었던 북극이 활용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북극이라고 하는 이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보면 역시 이건 바로 해양력이고 여기는 조선업 그다음에 수상함, 잠수함 이런 게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 세력을 확충하는 게 이 북극 항로, 캐나다도 북극 항로라고 그러면은 1, 2위 다투는 그 국가거든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부산으로 해수부를 옮기고 북극 항로를 개척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국가가 상당히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통행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닐 거고.
◆ 조한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비행기 갈 때도요. 지구 메르카토르 법이라고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극지를 통과하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아주 짧아지잖아요.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을 갈 때는 대만 인근, 우리 부산에서 지나서 대만 인근 필리핀해 지나서 말라카 해협 지나서 인도양 지나서 수에즈 아니면 희망봉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길죠.
◇ 박성태> 예.
◆ 조한범> 근데 북극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최대 40%가 줄어들어요.
◇ 박성태> 거리가 일단 많이 줄어드는.
◆ 조한범> 그다음 두 번째는 최단 거리를 현재 쓰고 있는 이 중동 노선, 믈라카 해협 그다음에 인도양, 수에즈는 여기는 안보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아주 불안하잖아요. 후티가 맨날 포 쏘죠, 이란 호르무즈 봉쇄한다고 그러죠.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는 최단 기간이고, 최단 거리고 그다음에 안보적 위협이 없잖아요. 어쨌든 공해거든요, 여기는. 물론 지금도 북극 항로가 녹고 있지만 자유자재로 쓰는 건 아니고요.
◇ 박성태> 쇄빙도 필요하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로서는.
◆ 조한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배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싣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 박성태> 항만도 필요하고.
◆ 조한범>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북극 항로 시대가 왔을 때 준비하면 늦죠.
◇ 박성태> 준비를 미리 세게 해야 된다.
◆ 조한범>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캐나다의 잠수함, 60조 사업인데 독일과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국면입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경쟁,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 조한범> 소위 속된 말로 국뽕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고.
◇ 박성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조한범>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건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 박성태>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 조한범>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방적인 건 없어요. 절충교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원어치 팔면 저쪽도 100원어치를 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잠수함은 우리 게 탁월합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3000톤급 잠수함 실물은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장보고3에 안창호급이 3000톤이고. 배치1이 3척 진수했어요. 취역했어요. 배치2, 3600톤 급까지 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캐나다 관계자들 총리도 와서 그 잠수함 들어갔다 나오고 입이 여기 걸렸었거든요. 좋거든요. 독일은 실물이 없어요.
◇ 박성태> 그래요?
◆ 조한범> 예, 설계도만 있어요.
◇ 박성태> 독일은 잠수함 아까 제조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 조한범> 독일한테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죠. 그런데 3000톤급 잠수함은 아무나 못 만들고 독일은 그런 잠수함이.
◇ 박성태> 예전에 2200톤급.
◆ 조한범> 필요 없기 때문에 독일이 그동안 수출한 거는 1200톤급 209, 214 1800톤급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배우다가 자체적으로 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어요.
◇ 박성태> 예.
◆ 조한범> 예 운영하고 있어요.
◇ 박성태> 독일은 사실 해양이 아니기 때문에.
◆ 조한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잠수함 자체 성능은 이번 계약의 한 20%밖에 안 돼요. MRO, 유지 보수가 50% 그다음에 우리한테 뭘 줄 거야? 한 15%. 경제적 이익.
◇ 박성태> 잠수함 사줄 테니 뭘 줄 거야.
◆ 조한범> 전체적으로 절충교역은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다음에 금융 지원 이게 15%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잠수함 성능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게 투자거든요. 특히 자동차. 캐나다는 자체 자동차 회사는 없어요. 다 OEM 방식으로 미국 회사들이 생산해서 가져가거든요.
◇ 박성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기지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
◆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생태계 일부죠. 그러니까 캐나다는 미국에 이번에 얻어맞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그러니까 소재, 부품 이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갔지만 현대도 같이 갔잖아요. 원하는 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 투자를 해라. 근데 지금 독일이 앞서는 건 이미 폭스바겐이 들어가 있어요.
◇ 박성태> 폭스바겐 회사는 이미 캐나다에.
◆ 조한범>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 규모가 70억 캐나다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1 캐나다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앞서 있죠. 앞서 있고 이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나토거든요, 나토. 폴란드에서 우리가 스웨덴한테 졌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나토의 생태계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 대 4, 7 대 3 정도.
◇ 박성태> 잠수함만 놓고 보면.
◆ 조한범> 우리가 우위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 경제 그다음에 유럽 문화권 그다음에 앵글로 색슨 문화권 이런 여러 가지 본다고 그러면은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 박성태> 또 나토일 수 있겠네요.
연합뉴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5 대 5로 봐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감생심 언제 5 대 5가 될 줄 알았습니까? 독일에서 기술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최고 실세 아니에요. 이분까지 가서 뛴다는 얘기는 지금 총력전이고 이재명 정부 특징이 뭐냐 하면 강훈식 비서실장 이분이 폴란드도 갔고 아랍에미리트도 갔고 방산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거의 방산 특사죠.
◆ 조한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니까. 국가 총력 산업으로 이재명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면 뭐 하겠냐 하지만 이게 총체적인 시스템 산업이니까 거래니까 이게 총괄 지휘가 되거든요. 또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해 봐도 좋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주식 시장과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 조한범> 돌 맞아요. 잘못 말하면 돌 맞아요.
◇ 박성태>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앞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 경제적 다른 지원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반반이라는 거고요.
◆ 조한범> 기술도 당장 쓸 수 있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건 우리가 앞서지만 기본 기술은 또 독일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죠.
◇ 박성태> 너무 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설령 정말 만약에 이번 잠수함을 못 따도 캐나다로서는 안보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그런 포석까지 내다봤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 또 여러 우리 재계 관계자들이 가는 거는 괜찮은 일이다.
◆ 조한범> 이번에 반드시 따야 되는 게 세계 잠수함 시장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2척을 따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이미 수출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 잠수함 기술이 표준이 됩니다.
◇ 박성태> 표준이 된다.
◆ 조한범> 그럼 그다음에도 순풍에 뒀다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그 의미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한범>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