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실제 관세를 즉각 인상하기보다는 대미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와 관련한 불만이 커지면서,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주목된다.
트럼프, 하루 만에 대화 시사…또 '타코(TACO)' 전략?
2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로 이동하던 중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루 전 SNS를 통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합의했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언급한 것은 향후 한미 간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관세 인상 발표 때에도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는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미국은 관세 정책 덕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며 자신의 투자 유치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국에 투자 등을 안 하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기꺼이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특유의 '관세 위협→협상'을 반복하는 전략을 유지해 왔다. 협상을 원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무기로 위협을 가한 뒤, 실제 협상에서는 압박 수위를 낮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라는 조롱 섞인 평가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식으로 그동안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타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산업장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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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미 간 주 협상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3500억 달러(약 505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심사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압박을 느끼는 입장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 전 신속히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신속하게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성급한 투자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로이터 인터뷰에서 강달러와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행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인터뷰 이후 투자 지연이 환율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통화에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진도가 늦는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같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그린란드 협상이 걸려 있어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한다.
美 내에서 커지는 쿠팡 불만…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박종민 기자
이런 가운데 미 정가 일각에서는 한국의 쿠팡 제재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이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지적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미국 기업 규제 이슈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와 조사에 대해 한국에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밴스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해당 경고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사흘 전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도 27일(현지시간) X 공식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인용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논의를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한정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취재진에 "미국의 불만이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에 100%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런 취지로 답했다"며 "백악관 측에서도 무역 합의 이행 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 명확히 답변했고 이는 한미 간 소통이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에 대해 통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사고 이후 제대로 조치했는지 엄격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통상에 변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