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28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 소외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순천을 찾아 "동부권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통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순천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토론회에 앞서 전남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특별법에는 전남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시민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후 권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통합의 기본 원칙은 산업과 기업, 일자리는 전남으로 배치하고 광주는 교육과 행정 중심 기능을 맡는 구조"라며 "통합 이후 광주로 산업이나 기업이 추가로 집중되는 구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산업과 기업 유치는 전남, 특히 동부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교통망, 관광, 산업을 축으로 한 권역별 발전 방안이 담겼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라선과 한반도 내륙선 등 동부권 철도망 확충과 함께 광주와 전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 이후 권역 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주력 산업의 회복과 신산업 유치를 병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유화학과 제철 등 동부권의 기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산업 유치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동부권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동부권은 수자원 등 기반 여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동부권 입지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이른바 '개문발차' 우려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을 위해서는 일정한 고비를 넘겨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들이 공개되면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내 조율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 권한과 교육자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준호 의원과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공동 주최했으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와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토론은 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