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로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성과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과 분과별 평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과평가단은 앞으로 약 4개월간 2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5월 말쯤 각 부처에 통보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성과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을 면밀히 살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가 돼 줄 것, 소관 부처와 충분히 소통하되 전문성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중립적인 감시자'가 돼 줄 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와 비효율을 가감없이 지적하는 '국민의 눈'이 돼 줄 것"을 평가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