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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안 '광주전남 시도의회 행정통합 공동 TF' 구성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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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동의 불발…실무협의·광주시의원 정수 확대는 공감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요 쟁점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시·도의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보류됐다. 두 의회는 공동 TF 대신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고, 논란이 된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26일 순천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공동 TF 구성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 공동 TF 구성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시의회는 공동 TF를 통해 통합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 의원 정수 조정 등 행정통합 특별법 쟁점 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가 자체 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시간과 여건상 동일한 방식의 TF 운영이 쉽지 않고 공동 TF 구성 자체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공식 TF 대신 실무협의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 총무·의정담당관을 실무 책임자로 지정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정리된 안을 토대로 의장 간 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광주 23명, 전남 61명으로 의원 정수 격차가 커 통합 이후 광주시민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전남도의회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원 정수 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도의회는 통합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조례 권한 강화 등 법안 초안에 담긴 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반면 통합의회 청사 위치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장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논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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