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올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입법 지연"이라며 강력히 반발, 회의장을 전격 퇴장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로드맵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까지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정년연장 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노총 측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1~2개월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입법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위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회의에 동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상반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최소한 올해 상반기 중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특위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특위 운영이 파행을 빚게 되자 민주당은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신임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