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금융그룹금융당국이 BNK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국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금융노동자들은 이번 조사가 금융 개혁을 앞세운 사실상의 '표적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금융지주를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독설을 내뱉은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감독기구가 권력의 '칼잡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답정너'식 감사,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너진 감독 독립성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고강도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관치금융의 재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체제가 굳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칭하며 칼날을 세운 직후 시작됐다.
노조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감원이 일관성을 버리고 특별 점검에 착수한 것은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며, 이번 조사가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 큰 문제는 조사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선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물론 업무상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두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일갈했다. 구조적인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대신, 공권력을 동원해 현장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사안을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되살아난 관치의 망령,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감사
금융노조는 그간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추천 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당국이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모범 관행'만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성명서는 "제도의 문제를 감사와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관치금융의 망령은 되살아난다"며 "금융지주를 적으로 삼아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감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금융 개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BNK·JB·iM 등 8대 지주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한 달 가까이 수시 검사를 받으며 두 차례나 기간이 연장된 BNK금융의 결과가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가 향후 당국이 추진할 지배구조 개선 TF의 명분을 쌓기 위한 '먼지떨이식' 결과 발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금융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감독 행정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