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동산 공급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4구역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방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서영교·안민숙·전현희·박홍근·오기형·남인순·김영배·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5년까지 10만호, 27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재임기간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물량이 약 4만 2천 호로, 지난 10년간 사업시행인가 기준 서울지역 평균 주택공급 물량인 6만 9천 호와 견주면 6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착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10년 평균은 6만 8천 호인데 비해, 오 시장 재임 기간 평균은 3만 9천 호로 5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제공이들은 오 시장이 새로운 재개발 후보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개발 지구 지정만 늘리고 정작 본 단계인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착공 등의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 시장은 지구 지정만 신속히 하면 바로 재개발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구 지정 이후에도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허다하다"며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정에서 멈춰 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서 서울지역 주택공급 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서울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담보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특위는 중앙정부와 공공사업시행자, 서울시,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택공급의 절벽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시내 주택 공급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2031년 31만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