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등 3개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법부를 향해 준엄한 심판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맺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특검의 사형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