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해 11일(현지시간)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긴 어렵고 변수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한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판결은 오는 1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상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마무리 지었거나 진행중인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고, 더 높은 규제 장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방미기간 동안 미측에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에 대해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적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일정과 의제 역시 계속 USTR쪽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