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막고 '위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김영훈 장관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과 함께 화성시 소재의 한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찾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노동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점검에는 화성시가 자체 운영 중인 '산업안전지킴이'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화성시는 지난 2024년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킴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이들은 현장에서 화재 위험 요인과 설비 방호 조치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화성시의 사례를 전국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국비 총 1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협·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으로 향하는 정책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약 1천 명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운영하여 안전 수칙 지도와 함께 위험 설비 교체 비용 지원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장을 찾은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함께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가 바로 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온 나라가 산재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 역시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인 화성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낼 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