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나선 최형두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국재일 아나운서 : 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창원 마산합포지역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최근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형두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국재일 : 네, 의원님 먼저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2.3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형두 : 예. 지금 지난 1년 전에 정말 비상계엄으로 해서 어떻게 보자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놀랐고 저희들도 많이 놀랐고, 국민들이 놀랐고 또 그 뒤로 한 1년여 간의 탄핵,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전국 법원장이 모여서 사법 독립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또 제가 이 상임위가 마침 과방위 쪽인데 언론의 자유도 또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악법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 즉 법치와 언론 자유 이런 삼권 분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왔다. 왔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다, 어떻게 이 구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금 이 엄중한 우리 삼권 분립 붕괴의 위기, 또 법치주의가 도전받고 또 언론 자유가 흔들리고 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1년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우리 당의 명백한 입장과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힘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심대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자라는 그런 중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여러 이제 입장들이 발표된 것입니다.
△국재일 : 의원님께서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갈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그런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비상계엄 당일날 가장 먼저 국회로 뛰어가서 비상 기업 해제에 앞장섰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18명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마침 그날 당일날 우리 마산에서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급히 이 문상을 하고 다시 뒤늦게 올라가다가 표결 시간을 놓쳤습니다만 저 이외에도 표결 이후에도 경찰의 봉쇄를 뚫고 들어왔던 의원들이 또 20여 명 됩니다.
결국 봉쇄를 뚫지 못하고 못 들어오신 의원들이 이제 국회로부터 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당사에 있었는데, 그 모였던 50여 명의 국회의원들도 밤새우고 애를 태우다가 계엄 해제가 된 뒤에는 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된 뒤에 빨리 정부가 계엄 해제 공식 선언을 하지 않자, 정부에게 국회가 표결한 의결한 계엄 해제 선언을 빨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확정을 해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만큼 12월 3일날 상황은 상당히 당시에 절박한 심정이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길게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마음도 한결같았습니다.
△국재일 : 그럼 의원님께서는 봉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삼권 분립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인식의 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피소추인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10여 명의 각료들이 다 탄핵 소추 당했죠. 그 다음에 예산을 봉쇄하고 모든 법안을 계속 저 거대 여당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여러 가지 무슨 특별검사에서 사법적인 정상적 절차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몰아붙여서 국정을 거의 뭐, 당시 피소추인 즉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인정된다. 인정되지만 그 해법은 정치로 풀어야지,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예컨대 북한의 내부에 큰 급변 사태가 있거나, 또는 뭐 남북 간에 큰 교전이 벌어졌거나 또는 북한이 우리 남 대한민국의 어떤 비밀리에 큰 대단한 침투 사태로 혼란이 예상되거나 하는 그런 순간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의회에서 의회의 폭거가 대통령 피소추인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하더라도 또 행정부의 일을 마비시켰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에는 다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참 안타까웠던 것은 대통령 그 당시 이제 헌법재판 탄핵 소추의 피소추인이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 마지막 과정에서 최후 변론을 한 게 있습니다. 참 정말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 저는 그 최후 변론의 심정으로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절체절명에 정말 호소를 했더라면 훨씬 더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국재일 : 네,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당에서 위헌정당 심판 공세와 관련해서도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 :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그 우리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네, 뭐네 해가지고 온갖 뭘 다 엮었지만, 하나도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그와 반대로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데리고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다 사실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립할 수 없듯이 지나친 지금 민주당의 이것이 과유불급이 되어서 나라를 혼란시키고 결국 이건 뭐 정치적 보복이고, 정치적 탄압을 위한 행태이지 이런 것들이 국정 안정이라든가 국민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재판은 우리 적법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판을 가지고서 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내란 재판부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법원을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 심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걸 위헌적으로 하면 더 큰 일이 생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자칫 이게 위헌 소송에 휘말리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정도의 걱정을 할 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정치적 공세가 너무나 거칠고 혼란스럽습니다. 지난번 탄핵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계엄법 위반과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소추를 했으면 그것들이 굉장히 탄핵 재판 탄핵 소추가 어떤 정확한 결론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심 재판을 거쳐야 되는 내란 수괴라는 죄를 가지고 덮어 씌워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도 큰 혼란을 초래했고 무엇보다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했는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는지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내란죄 3심 재판을 거쳐야 되는 내란죄를 가져오면은 우리는 헌법재판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내란 수괴죄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 혼란 때문에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탄핵이든 뭐 재판이든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이건 뭐 원님 재판하듯이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재판하고 또 그걸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구나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깐 석방된 것은 이제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면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법원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나중에 적법 절차 위반으로 상고심에서는 모든 절차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란다의 원칙 같은 겁니다. 미란다의 원칙 우리가 어떤 범인을 잡더라도 흉악범을 잡더라도 잡을 때부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모든 범죄 혐의 자체가 일정하게 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적법 절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을 예컨대, 무슨 뭐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데 이것이 자꾸 스스로를 더 위헌적으로 만들고 있어 스스로가 위헌정당이 될 위기를 지금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재일 :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과유불급이다라는 표현으로 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편으로 경남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세가 여전한데,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 결국에는 우선 우리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의원이면 시의원, 군의원 군의원, 도의원이면 도의원, 또 시장 군수 도지사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신망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천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당 전체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심대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저 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다, 저 당이 이 같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이 있는 정당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제 연말을 거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당장 이제 도지사 후보들 시장 후보들이 나서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한다고 그러지 출마한다고 이제 그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바로 선거 분위기가 시작될 텐데, 지금 연말을 거치면서 우리 당도 혁신과 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으로 지금 빨리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재일 : 진짜 혁신하는 모습 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방위 간사시니까, 언론과 관련한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최형두 : 이제 세계적인 문명사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난 봄에 이제 넥서스라는 신간을 내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자가 독재로 가는 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하나는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는 언론 자유를 흔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컨대 방송법이라는 걸 바꿨는데 이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3개월 내에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방송사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물론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과 뉴스 채널인데 이걸 법으로 바꾸라고 규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방송법 개정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 민주당이 자신들의 진영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편으로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입법을 진행했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그리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장 말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미디어 방송 통신을 융합해서 진흥해야 된다, 우리가 케데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보듯이, 이게 우리나라 콘텐츠인데 우리나라의 K팝과 우리나라의 소재를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돈은 외국의 OTT가 벌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 미디어 언론 영상 이런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흥 기구를 부처를 만들자는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똑같이 공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돌연 이진숙 한 사람만 몰아 몰아내는 방식으로 미봉하면서 미방위를 출범시켰는데, 여기에 부칙 조항이 벌써 위헌적이라는 지금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지금 어제 우리가 소위에서 일단 보류시켜 놓았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허위조작 뉴스를 징벌적 손배라는 이름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데, 허위조작 뉴스는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그 누가 허위 조작 뉴스를 규정하느냐, 그리고 징벌적 손배라고 하는 그 외국에도 없는 그런 형벌 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유로운 비판 언론을 족쇄를 채우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우리 당이 아니라 진보적 단체 그리고 진보적 언론 노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최대한 보여주지 못하고, 충분히 균형 잡힌 정치적 세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말 초거대 여당이 생각한 대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재일 : 또 이런 와중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다가 중소 지역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의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형두 :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중앙 정치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시가 당초에 지원하던 TBS를 돕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방발금에 빼갔습니다. 그리고 또 국악방송이라든가 아리랑 방송 같은 경우, 방발기금에서 지원되는 단체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면서 지금 방발기금이 이전처럼 지금 기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여당도 말만 열면 지방 방송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지방 방송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수당인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에서 TBS 지금 아니 TBS가 왜 꼭 방발기금으로 줘야 됩니까? TBS는 전국의 교통방송 시스템에 들어가서 서울에만 교통방송이 정확히 없습니다. 정치 방송만 있었지 그렇게 하면 될 문제를 굳이 TBS에 방발기금을 빼내서 주려고 그러고 그런 와중에서 지방 방송을 위한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문제는 소홀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주장해 왔지만 저희들은 제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지역 방송을 위한 노력 그걸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 힘이 부족해서 그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거대 여당은 TBS라든가 그런 데 기금 지원하느라고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룬 그런 사실이 이제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노컷뉴스를 들어보이고 있는 최형두 의원. 윤창원 기자△국재일 : 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무료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최형두 : 이제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만든 발사체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창원에서 종합 책임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고, 여기에는 뭐 수십 수백 개의 관련 기업들이 부품 하나부터 다 정말 관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창원과 경남 사천에 기계 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작 우리가 예산을 집중해야 될 곳이 이런 곳인데, 지금 2032년까지 지금 누리호를 저희들이 계속 발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사를 해야지만이 우리 기술도 집적이 되고, 2030년이 달 착륙 목표인데 우리가 만든 우주선으로 우리 발사체로 저 다리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보면 정부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는 누리고 발사가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 우리 한국형 발사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2032년까지는 이 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로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창원과 경남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계속 일감 수주 절벽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고, 제가 이미 예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누리호의 한국형 발사체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마침 제가 예산소위원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우주 항공 산업계로부터 큰 감사의 인사도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원이 끊이지 않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재일 : 또 창원을 피지컬 AI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한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진단해 주시죠.
▲최형두 : AI시대에 정말 그동안은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AI는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걸 영상 이런 걸로 가지고서 만든 AI 모델인데요. 이제는 월드 모델, 즉 피지컬 AI, 실제로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고 실제로 자율 주행을 하는 실질적인 AI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이전에 창원에서 수많은 그 세계 기능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능장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제조 인공지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경남에만 2030년까지 1조 예산을 사업을 잡았는데 올해 올해 이제 666억, 667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치면, 지난번에 또 추경을 좀 잡았기 때문에 1차 연도에 벌써 약 천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투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물론 이제 민자가 또 매칭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는 6천억이 들어오고 민자가 4천억 들어오는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리 보자면은 1차 년도에 벌써 우리 국비 예산에 10분의 1이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가속화되면 창원에는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제조 로봇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 AI로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중국보다 나은 어떤 제조업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경남만 발전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저 대구 그리고 광주 전북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었는데, 정부에서도 피지컬 AI에서는 기계공업과 우리 K방산, K조선, K원전, 또 K가전, K우주항공까지 해서 모든 산업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경남의 제조 AI가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국재일 :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군요.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국재일 : 피지컬 AI에 기대가 됩니다. 또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 자유무역지구가 조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피지컬AI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입니다.경남에만 2030년까지 1조 예산 사업이고요. 지금 디지털 자유무역지에는 이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입니다. 여기 한 3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여기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에 건물과 연구 컴파운드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 10월 말에 예산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19대 1의 경쟁을 뚫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정부가 그럼 3900억을 들여서 디지털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해 주면 여기에 과연 들어올 회사들이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원 사업이 투입될 이 피지컬AI 사업에 참여하는 수많은 국내외 AI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제 입주하겠다는 MOU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 타당성 조사가 무난히 끝나면 피지컬 AI 사업과 함께 AI 큰 데이터 자산과 AI 모델이 개발되는 곳이 이제는 과거 수출자유지역이 있고 지금은 제2 자유무역지역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적돼 지정된 바로 해양신도시에 AI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그런 작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국재일 : 의원님, 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 구역은 추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마산 해양신도시 해법이 따로 있으십니까?
▲최형두 : 글쎄 그게 이제 답답한 대목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 정계에서는 이거 어차피 해양신도시가 국제항 준설 사업하다가 만든 것이니까, 국가가 다 책임져라 왜 이 성토 비용을 창원시가 지금 3500원이나 떠안게 하느냐 책임져라라는 이야기가, 만일 그게 성토 비용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만 않는다면 그걸 그렇게 굳이 민자 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팔아서 땅값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정가에서 일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이제 유찰되는 이유는 이제 창원시로 볼 때는 350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될 뿐 아니라 그런데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에 도움 될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계약 조건이 달라서 소송이 붙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하면서 이 지역에 민자로 들어오더라도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창원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또 진짜 우리지역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예컨대 만약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완공이 되어서 여기에 창원시 예상대로 한 5천 명의 아주 우수한 AI 인재들, 디지털 인재들이 근무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AI 핵심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벌써 그것만 해도 수많은 컨벤션 또 출장객 관광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새로운 사업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돼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소송 문제 등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국재일 :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한 지도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의원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최형두 : 이것도 어차피 공공매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분 소유자가 있어서요. 이게 롯데백화점이 하나가 전체 롯데 거 아니었고, 또 롯데가 KB 자산에 내팔고 KB 자산으로부터 임대받고 있었던 거였는데, KB자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무슨 상점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또 개별적인 소유자가 한 50명 약 50명가량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또 명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민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거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만일 공공 매수가 되면 공공매수는 공익성이 이게 보장이 되면은 그 적정한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이제 그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이제 수요가 많았던 교육청에 있으면 좋은데 또 교육청 교육청대로 다른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해서 지금 어쨌든 교육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가 어떤 공공 컨소시엄이든 방식이든 해서 그걸 인수하고 나면, 제가 국비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뭔가 땅과 건물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될 때 국비가 그냥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은 그것이 시든지, 도든지 꺼야 되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무슨 과학관이라든가 또는 교육부의 어떤 방송통신대학 교실은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건물이 아직도 민간 소유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 소유되어 있고, 그 전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KB자산도 어떻게 처분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이런 답보 상황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공공 주체들이 매각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매각 컨소시엄부터 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은 창원시장은 공석 상태고 이 도지사는 또 창원시에 이에 앞서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교육감은 무슨 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이어서 상당히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큰 결심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이제 그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이제 수요가 많았던 교육청에 있으면 좋은데,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른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해서 지금 어쨌든 교육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가 어떤 공공 컨소시엄이든 방식이든 해서 그걸 인수하고 나면, 제가 국비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뭔가 땅과 건물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될 때 국비가 그냥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재일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창원시의 5개 행정구를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또 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함께 내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례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주택에 대한 면제를 준다든가 또 인구감소 지역은 다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가 더 급속히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특례시라고 그래서 행정구라고 그래서 지금 제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마산합포구 인구가 인근 시군 시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부라는 이유로 그런 정부의 혜택 정부의 배려를 못 받는 것은, 또 예컨대 1가구 2주택만 면제를 해줘도 지금 서울에 예컨대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 자라다가 서울이나 대도시로 직장을 옮긴 직장을 구하는 분들 중에는 들어 여기 저 부모 세대가 물려준 집 또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집들이 있어서 이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집에 계절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살 수도 있는데 지금 1가구 2주택 중과세 때문에 그냥 무조건 팝니다. 파니까 이 시장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마산의 집값이 자꾸 더 떨어지게 되는 셈이죠. 오히려 거꾸로 거꾸로 겨울에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한 3개월 동안 나는 마산에 살고 싶다. 그리고 틈틈이 혼잡한 서울과 이를 벗어나서 바다와 산이 어우려진 이 마산에서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걸 원래 원래 있던 집이고 또 연구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이게 무슨 큰 고급 별장을 갖고 있는 듯이 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정말 어떤 세태의 위기에 있는 도시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재일 : 의원님께서는 내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글로벌 패널로 초청돼서 연사로 나선다고요?
▲최형두 : 예. 글로벌 패널로 돼서, 이 패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토론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연사로 나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가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CES팀들이 매년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삼성도 가고. 왜냐하면 CES에서 삼성이나 LG라든가 SK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SKT나 이런 큰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고객이죠. 그래서 또 정부도 만나고 이번에도 왔을 때 우리 국회의장도 만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위원장부터 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제가 이 피지컬AI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소개를 했더니 아주 흥미로워 하면서 뜻밖에도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1월 초에 이제 과방위 산중위, 국토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이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난번 한국 방문 중에 피지컬 AI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걸 우리 글로벌 패널로 와서 한번 토론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고, 이제 잘 잘 영어를 해야 될 텐데 머리가 벌써 아픕니다.
△국재일 : 연사로 나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또 피지컬 AI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피지컬 AI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도 미국의 피지컬AI라는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 엘론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을 하는, 이런 정도이지, 사실은 자신들이 월드모델 또 피지컬에 하면서도 제조 데이터가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 제조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과는 협력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재일 : 알겠습니다. 먼 길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성과 기대하고 1월에도 갔다오신 후에 전화로도 연결해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