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현장간담회. 광주광역시 제공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국가돌봄 체계로 전면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대폭 늘린다.
광주시는 통합돌봄 도입 4년 만에 돌봄을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다.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지원 대상 시민 77%로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체계다. 다만 서비스 이용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면 1인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60%가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원은 유지된다.
전국 돌봄과 연계… 중복·누락 없는 통합 체계
광주시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도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 돌봄의 진입 창구로 삼고 국가 돌봄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최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한다.
13종 돌봄 서비스 한 번에… 광주형 연계 강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가장 큰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하는 구조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한 다른 지역이 평균 7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광주는 13종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같은 생활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핀다.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퇴원환자 돌봄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광주시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49개 2·3차 병원과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퇴원 환자를 동행정복지센터와 자치구로 즉시 연결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집중관리군을 선별하고, 서비스 제공 3개월 뒤 이용 현황을 점검해 추가 연계를 이어간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