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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최우선…주가조작 꿈도 못 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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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활동의 출발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 금융감독의 출발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제시하며, 주가조작 근절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금융감독의 출발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 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두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로 이관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AI 기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중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 및 출범하고 수사당국이나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빠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촉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무늬만 모험자본'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은행권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도록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감독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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