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 피해와 갈등이 충남에서도 문제로 나타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은 '충남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최근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주민 참여형 소통 구조 강화 △지역 기여와 환원 체계 마련 △운영정보 공개 확대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 환경관리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임에도,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 불신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간 현황 파악과 현행 제도 분석, 타 시·도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민수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일방적인 행정과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신뢰 구축과 투명한 운영, 과학적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