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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광주시의원 "시당 운영위 여성전략특구 결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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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인준 전제 무너져·운영위 의결 효력 상실 주장
"광주 민주주의 훼손, 정치보복성 억울한 컷오프 막아야"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보복성 컷오프 중단을 촉구했다. 조시영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보복성 컷오프 중단을 촉구했다. 조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추진한 여성전략특구 지정이 절차적 전제를 상실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인준을 전제로 했던 운영위원회 의결의 전제가 무너진 만큼, 지난 20일 운영위 결정은 효력이 없다"며 정치보복성 컷오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억울한 컷오프 대한민국 1호"라고 규정하며, 광주시당이 시민 정서와 여론을 외면한 채 여성전략특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양부남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와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해당 사안을 시·도당 위임 사무로 판단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고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운영위 의결의 전제가 변동된 이상, 기존 의결은 유효하지 않다"며 "이는 사무 착오가 아니라 정치보복 목적의 무리한 특구 지정을 당대표에게 전가하려 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명노 의원은 또 "지역구를 돌아가며 여성특구를 지정한다는 명문화된 원칙도 없고, 기계적 기준만 남았다"며 "이런 판단이 과연 광주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인 광주에서 비민주적 당무 운영이 반복된다면, 전국 당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노 의원은 두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헌 제27조에 따른 당무 조정·감독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안을 중재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과 광주시당이 선출직 평가를 마친 뒤 정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제가 바뀐 운영위원회를 공개회의로 다시 열어 결정하라는 요구다.

이 의원은 "이렇게 억울한 컷오프가 현실화되고 청년 정치가 공정한 경쟁 없이 보복으로 굴복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와 당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청년이 떠나는 광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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