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대형 산불 발생시 민·관·군 합동 초동진화를 추진하고,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변화로 잦아질 기후재난에 대비, 국가 인프라를 대전환한다는 방향에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 생업·생계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우선 미래 기후위험에 따라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시설(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또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곤충 대발생 실태조사·감시 및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이차보전을 추진해 기후테크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아울러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확대(누적 100곳)해 적응대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추진한다.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맞춤형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