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정치자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돈이 아닌 능력과 공정성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 구조 전반의 신뢰 문제로 규정했다.
지역구 지방의원들로부터 3300만원 후원
민주당 부산시당이 문제 삼은 사안은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전·현직 부산진구 광역·기초의원들로부터 총 3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직 부산시의회 의원 3명이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했고, 전·현직 부산진구의회 의원 6명도 100만~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한도 1억5천만원의 약 22%에 해당한다.
"공천 구조상 오해 불러올 수 있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당 후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방의원들이 고액을 후원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공천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이런 후원 구조는 언제든 공천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합법 여부와 별개로 정치 불신을 반복적으로 키워온 사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시험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 전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을 향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넘어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상급자 후원 제한 등 제도 개선 촉구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방의원의 상급자 후원 제한 △공천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공개 확대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당은 "돈이 아닌 능력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