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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조례·예산·시정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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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례안·예산안 심사부터 결의문 채택까지 주요 안건 처리
2026년도 당초예산 1조 7040억원 편성…45억여원 삭감 수정가결
장애인 인권·제대군인 정착 등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세계태권도품새대회·주민자치 안건 두고 절차·협치 강조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 제공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 제공
강원 춘천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6일간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결의문 채택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논의한 뒤 19일 폐회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되었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되었다.
 
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춘천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보호(권주상 의원),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남숙희 의원)이 있었다.

한편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해, 대회의 필요성이나 국제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절차 미이행과 협치 부재가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의회는 춘천시가 2025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과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법적 의무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대승적 판단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자치 관련 안건들이 심의 보류 상태에 놓이는 등 주민자치 체계가 표류하고 있다며, 집행부에 절차에 기반한 협치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선 8기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과제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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