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숙희 춘천시의원(국민의힘). 자료사진남숙희 춘천시의원(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춘천을 포함한 양구·화천·인제 등 인근 군사지역에서 5년 이상 중·장기복무한 많은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지만, 민간 일자리와의 연결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전역 이후 가족의 생계 앞에서 또 한 번의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201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29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1689명 중 약 1,30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지역과의 연결, 기업과의 매칭,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군인 지원은 여전히 절반의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제대군인 정책을 단순한 복지나 고용 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 선택의 순간에 지역이 일자리와 정착 여건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우리 지역 인구로 유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군인은 결혼·출산 가능 연령대가 많고,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군인 한 명의 정착은 한 명의 인구 증가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미래 인구까지 함께 유입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군인은 공공·안전·관리 분야에서 장기 근속이 가능하고 공동체 참여도가 높아 단기 체류형 인구가 아닌 장기 정착형 인구"라며 "이는 학교 존속, 지역 상권 유지, 생산 연령층 확보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만들고 지역의 인구 구조를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지역 산업과 제대군인 경력의 체계적 매칭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관리, 장비운용, 드론, 정보보안, 시설관리 등 군 경력이 지역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춘천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고용센터, 보훈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직무 매칭위원회 구성을 말했다.
둘째, 춘천의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술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교육–인턴십–취업으로 이어지는 직접 연결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고 직무 관련성을 명확히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공영역이 먼저 제대군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자리 이후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정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거·가족·상담·정서지원까지 연계하는 정착 코디네이터 제도, 제대군인 지역 멘토를 연결하는 정착 네트워크,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대군인의 정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공동체의 선택"이라며 "춘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제대군인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