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식 제안 이후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정부·민주당 '통합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전담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를 구성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과 이광희 의원이 맡았다.
충청특위는 내년 1월 발의할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에서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도 논의된다.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통합 대상인 대전시에 통합 로드맵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법안 마련과 여당 발의를 추진하고, 법률안 공청회 개최와 법률안 법안 심사를 내년 1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며 "법안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법률안 통과 공표를 내년 2월 중으로 하겠다"고 대전시에 제시했다.
대전시도 행안부 로드맵에 맞춰 통합 준비 기구와 각종 지침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시장 후보군 "국토균형발전 위해 통합 환영"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통합 시장을 누가 하고 안 하는 것은 작은 문제"라며 "김태흠 충남지사와 자신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충청의 미래를 위해 대의를 함께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 순수하게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통합을 통해 충청권은 산업과 교통, 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결단"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소속인 장철민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신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신 수도권이 될 충청에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를 위해 뛸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권 중심의 비민주적 행정통합 논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치권이 중심이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비민주적 절차"라며 "논의 구조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에 편입되고 있는데, 정작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와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정치권이 통합이라는 결론을 먼저 설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전과 충남은 서로 다른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 인구 특성을 지닌 지역이어서, 객관적 데이터와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을 서두르면 행정 비효율과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지역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보장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