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다시 추진된다.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가 불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증인이 언어 장벽을 내세워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사실상 맹탕으로 끝난 까닭이다.
이번엔 관련 상임위 4곳이 총출동할 태세다. 피감기관인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아예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거나 창업주 입국을 막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4개 상임위 총출동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정무위, 과방위, 환노위, 국토위 등 4개 상임위가 총출동해 쿠팡의 문제를 살피는 이른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날 과방위에서 연 청문회가 쿠팡 측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했고 대신 나온 외국인 책임자들도 "한국말을 못 한다"며 동문서답하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한 황당한 발언만 늘어놨었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는 청문회에서 통역사를 통해 "감사히도 이번 유출 대상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사고와 비교했을 때 범위가 좁다"고 말했다가 빈축을 샀다.
이에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쿠팡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 방안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인허가권
주목되는 건 이번 청문회에 국토위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택배 인허가권을 박탈할 경우 쿠팡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전날 과방위 청문회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환노위에선 노동자 산재 은폐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망 직후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 상한선을 10%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서 쿠팡을 향한 전의를 보였다.
물론 정무위의 경우 다른 상임위 3곳과 달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기대했지만, 복수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범석 입국 금지법에 국정조사까지?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김범석 의장은 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에선 김 의장과 같은 외국 국적자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반복해서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전용기 의원은 이런 방안을 담은 국회 증언감정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아예 국정조사에 착수하자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 그럴 경우 준비 기간만 한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적시성이 중요한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연석 청문회가 낫다는 게 지도부 판단인데, 고강도 조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쿠팡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한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책 마련에도 협조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과방위 청문회에 참여했던 이준석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며 쿠팡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도 이날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거라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쿠팡 침해 사태 조사와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여기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