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3박 4일간 이어져 온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일단 멈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후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여당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간 출구 없는 '더 센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평행선
15일 우 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국회 본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21일 개의하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만약 22일 개의하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이 진행하기로 한 추가 공론화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보고 받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의견 수렴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폭넓고 진지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고,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느낌"이라며 "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대 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경고했다.
내란재판부 강행 시 '필리버스터 정국' 불가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앞두고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돌입'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출구 없는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들이 상정됐음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올라오게 될 다음 본회의에서는 오히려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법안 4개를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미 처리된 정부 예산안의 부수적 입법 조치인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외하면, 이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유일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진풍경도 다수 펼쳐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라면서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는 여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생 인질극"(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쏟아졌다.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단 역할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곽규택 의원은 바로 다음 날 우 의장의 조치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