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저보상 필수의료는 강화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재편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해 수가를 산정하는 기초 점수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과거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이 의료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분야별 수가 불균형이 지속됐다고 판단해, 상시 조정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 계획 △상시 조정 방향 △이달 도출 예정인 비용분석 결과를 반영한 조정안 마련 일정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 6천여 개 항목을 대상으로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균형 수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한의·약사회·간호협회 등 의료계 6개 단체,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학계와 보험자 추천 전문가 등 최대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비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가 조정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필수의료 지원과 수가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는 비용 대비 수익을 기준으로 인하하겠다"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