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계별 추진 계획. 제주도 제공제주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바람연금과 햇빛연금 제도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는데도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얻는 수익을 제주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설계한다는 것으로,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앞으로 공공풍력과 민간풍력, 태양광 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할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이 설계된다.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 5% 수준의 정기 수익과 함께 6~13%의 추가수익을 감안하면 도민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최소 11%에서 많게는 18%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하며 도민 세대당 투자한도는 1천만 원이 유력하다.
태양광 발전. 박정섭 기자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되면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김 국장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민의 개인 수익 확대와 더불어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고도 했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등 산업·생활 영역에서의 에너지 전전화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돼 도민 수익과 지역 투자,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김 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도민에게 직접 수익이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연금을 통해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