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제기된 당내 위헌성 지적에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겨냥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쫄았다"고도 언급했다.
추 의원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의)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판(특별재판부)이 위헌이라고 해서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을 가지고 추천위를 꾸려서 전담재판부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천위원에 법무장관을 넣었다고,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어떻게 심판관을 추천하느냐는 논리로 시비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꼬투리 잡기식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판사들은 이 논의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며 "우리는 여유를 갖고 (법안 내용을) 보겠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