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거제~마산 건설사업.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 핵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를 대거 확보하며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8일 도에 따르면, 우선 창원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이 드디어 재개된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완공되지 못한 SOC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건 셈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 완공이 돼야 했었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총 24.8km를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창원 측 육상 구간(13.1km)은 2021년에 개통했다. 그러나 해상 구간(7.7km)과 거제 측 육상 구간(4km) 건설은 중단됐다.
그동안 인근 거가대로의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도 5호선이 개통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어든 데 따른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요구하면서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쳐 도의회 동의까지 완료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손실보전금보다 사회·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 도의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에 동의했다. 실제 손실보전금은 연간 141억 원이 들지만, 개통 때 통행시간 단축 등으로 연간 286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창원 구산에서 거제 장목까지 운송시간은 40%, 물류비용은 15~20% 절감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건설사업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중단됐던 거제 육상부 구간 실시 설계 등의 용역 마무리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최소 비용이다.
2045년쯤 개통될 예정인 거제~마산 건설 사업은 제6차 국도 건설 계획에 도가 최우선으로 건의한 국도 5호선 통영 도남~거제 동부(한산대첩교)와 바로 연결돼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추진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경남도청 제공 김해시 진례면에서 밀양시 상남면을 잇는 김해~밀양 고속도로(총 19.8km·1조 6천억 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에 사업비 24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24억 원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고속도로는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 진해신항과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축으로, 남밀양 나들목에서 부산신항까지 이동거리가 21km, 시간은 23분 단축된다. 완공되면 하루 최대 2만 5천 대의 교통량이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1조 8천억 원, 취업유발 1만 2100여 명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2020년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가 철회됐으나, 도가 교통량 재분석과 신규 개발계획 반영 등 보완 작업을 거쳐 재도전에 성공했다.
도는 앞으로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비음산 터널을 뚫어 창원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양산도시철도 노선도. 경남도청 제공
남부내륙철도와 양산도시철도 등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가 붙는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총사업비 약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 서부권의 광역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과의 이동격차를 해소할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정부 예산에 260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노반 공사와 주요 구간 착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는 남해안 관광·산업벨트 개발을 촉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도청 제공 부산 노포역과 양산 북정동을 잇는 양산도시철도(총연장 11.43km)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 예산에 확보된 471억 원은 건축, 전기·신호·통신·궤도 등 시스템 공사 마무리에 집중 투입된다. 내년 상반기 철도종합 시험운행을 거쳐 하반기 개통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접근성 개선은 물론 동부경남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