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비중. 한경협 제공 최근 5년 동안 월급보다 세금·사회보험료와 생활필수비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천원에서 올해 415만 4천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 8천원에서 59만 6천원으로 연평균 5.9% 상승해 임금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이 영향으로 임금 중 세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 9천원에서 355만 8천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쳐 명목임금 상승분만큼 체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2020년 13만 1626원에서 올해 20만 5138원으로 연평균 9.3% 늘며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는 월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고, 고용보험료는 연 5.8%, 건강보험료는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증가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며 체감임금을 끌어내린 것으로 지적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해 임금 상승률(3.3%)을 웃돌았다.
필수생계비 연평균 물가상승률. 한경협 제공
항목별로 보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23개 품목 중 17개가 임금 상승률을 넘어섰으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에너지 항목의 오름세가 특히 컸다. 과일류(8.7%), 가공식품(5.0%), 외식 서비스(4.4%), 축산물(4.0%) 등 식료품 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제·보험료·생활물가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경협은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기준 구간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더 높은 과표구간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일본·호주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조정하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상시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