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제공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1년 행사' 참석 지시를 두고 지방의회를 동원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 등 핵심 회기 일정까지 흔들린 상황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필수 참석'을 지시한 것은 중앙당 행사의 동원 물량으로 지방의회를 취급하는 심각한 관행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특히 "지역 구의회에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같은 핵심 일정이 '서울 행사 참석' 때문에 뒤흔들린 모습은 1당 독과점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지역 의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 중앙당 요구 앞에서 무력화됐다는 취지다.
이어 "다수당의 지위가 중앙당 행사 동원력을 극대화하라는 위임을 뜻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를 정당 하부조직처럼 종속시키는 시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참석 지시'가 아니라 민주당의 복수공천 구조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동원령이 회기 운영까지 좌우하는 상황 자체가 지방자치의 굴욕"이라며 "다수당 내부의 공천 경쟁이 지방의원 모두를 중앙당 행사에 종속시키는 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시민 대표성 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시당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종속 변수가 되는 순간 지역 현안은 뒤로 밀리고, 의제 형성의 우선순위는 시민이 아니라 당의 요구가 된다"고 비판했다. 지역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태는 복수공천을 중심으로 한 거대 일당 독과점 구조가 만든 필연적 결과"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회복하려면 복수공천제 폐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