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이어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또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향한 경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