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고객 계정이 유출된 사태를 두고 "국내 최악의 개인정보 침해"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3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를 "사실상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노출된 전례 없는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부·국회·수사기관의 대응을 요구했다.
변협은 △유출이 시작된 6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5개월간 침해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점 △초기 신고 시 45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보고했다가 이후 3370만 건으로 급증한 점 △내부 직원 관여 정황 등이 확인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변협은 동시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쿠팡에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개선 촉구도 이어졌다. 변협은 △상설 특검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 규명 △대형 플랫폼의 보안 의무 강화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개인정보 침해 전 분야로의 집단소송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 3법(디스커버리·징벌적 배상·집단소송)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