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727조 9천억 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에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 일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조 9천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천억 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는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국민 부담을 덜도록 감액된 재원 규모 안에서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보강해 총 4조 2천억 원을 증액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액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햇빛소득마을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975억 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 ·미래세대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나,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특히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나 대미(對美) 관세 협상 등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바뀐 정황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전산망 복구 및 재해복구(DR) 구축 등 관련 예산이 4천억 원 반영됐고, 특히 정부안에 반영됐던 대미통상프로그램은 감액(-1조 9천억 원)하는 대신 내년에 신설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을 1조 1천억 원 반영했다.
2026년 재정운용.(단위 : 조원, %) 기획재정부 제공총수입의 경우, 국세에서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는 등 120억 원 감소분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전망이 상향됨에 따라 한은잉여금이 8500억 원 증가하는 등 국세 외 수입에서 증가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한 675조 2천억 원으로 잡혔다.
이는 고스란히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돼, 정부의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