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자 제공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을 놓고 좌파 단체 고발에서 출발해 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연속적 조치들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정치탄압'이란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시장의 직접 지시 여부에 관한 입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졌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함께 수사를 받던 일부 피의자들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유 시장만을 단순 게시물, 홍보물 게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사퇴하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종민 기자앞서 유 시장도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게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감안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