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혐의자를 말한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 영장주의의 대표적인 예외 사항이다.
물론 현행범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영장없이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범의 혐의는 짙음을 넘어 사실에 가깝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은 현행범이었다. 온 국민이 그들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의 국회 난입을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과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는 계엄포고령 1호 역시 불법 위헌이라는 지적이 즉시 잇따랐다.
윤창원 기자
계엄 선포 30분도 안돼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몰려나와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 일당의 현행범적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다.
딱 봐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라는 법적 결정을 처음 받은 것은 4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윤석열 일당의 극렬 저항과 그 대리자들의 시간끌기, 이 틈을 틈탄 극우 세력들의 사회 혼란 행위와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적 권력욕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일당의 불법 계엄이 1년이 지났다. 그들에 대한 형사적 단죄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일당은 여전히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시간을 끌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는 도를 넘는 관대함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시대착오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흐릿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만 국민의힘의 망각은 시간보다 빠르다. '탄핵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가끔 보였던 국민의힘은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반대하고 있다. 계엄이 내란인지 판결이 나지 않은만큼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계엄의 진실을 파헤치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내란몰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더 나아가 '이재명 독재 정권을 끝어내려야 한다'며 윤 어게인 극우세력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참된 민주 국가다.
보이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진실조차 외면하고 왜곡하는 것은 병든 사회이자 파시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