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쿠팡에서의 (연이은)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하며, '쿠팡 과로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쿠팡 물류센터와 쿠팡 배송캠프에 대해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이는 김 장관이 지난달 28일 심야 시간대에 수도권 소재 대형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 노동자들을 만난 뒤 긴급 실태 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심야 노동의 이유를 물었더니 '누군들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하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자발적 야간 노동의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생계를 위해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무한하게 노동을 방치하는 것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열심히 일할 자유는 주지만, 죽을 때까지 일할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새벽 배송 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필요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헬스 장비 같은 품목까지 새벽에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품목 조정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해도 늦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정년연장을 통해)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돼 오히려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입 방식으로는 '단계적 연장'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 제시한 '25년에 걸친 점진적 연장안'에 대해서는 "너무 멀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김 장관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다"며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교섭을 촉진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연내 논의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의 '신뢰'를 키워드로 꼽았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들이 1년 내내 하청과 교섭하느라 사업을 못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왜 고용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청과 하청이 분리 못 할 정도라면 그건 직접 고용의 징표"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